제목 : 회사가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안해줍니다. | 2009년 12월 17일 12시 05분 44초
  이름 : 화가나서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465 | 조회수 : 2208  
공단에서 요양신청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회사로 찾아갔는데
날인을 안해줍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안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는 화만내고 산재처리해도 안될꺼라며
안해주는데 산재처리 할 수 있습니까?
  관련사이트 : http://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하여...
  불승인 났습니다.
등록자 : 박노무사 | 등록일 : 2009-12-17
박실로 노무사입니다.

간단한 내용인지라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상 보험관계의 당사자는 관장자인 국가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법상 사용자는 재해 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지게 된 사업주가 산재처리상 회사의 불이익을 생각하여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 거부사유에 대하여 A4용지에 간단하게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요양신청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신청서를 접수해 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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